[뉴스초점] 여야, 부실시공 두고 책임 공방…윤재옥 "국정조사 검토"
"부실 아파트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은 현 정부 출범 전 이뤄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시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거론하며 "설계오류·부실시공은 우리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문 정권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고, 야당은 '또 정부 탓이냐'며 비판 중인데요. 양당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부실 아파트와 관련해 오늘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겠다, 필요하면 '전임 정부 국토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문재인 정부 국토부 등의 수사 필요성과 국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특히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적한 건설 사업의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업체들의 전관예우를 거론하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H 퇴직자들은 '전관예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부실 아파트' 원인이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반면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의 국조 요구는 재차 선을 그었거든요. "국조 조건을 갖추지 않았고 정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반대의 이유였는데, 이런 윤 원내대표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첫 출근길 발언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편향된 언론 지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힘을 싣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 비판 언론에 대해 딱지를 붙이는 선전포고"라며 비판했는데요. 두 분은 이 후보자의 발언부터 여야 입장까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력 엄호'에 나설 태세인데요. 양당, 어떤 이슈에 주로 화력을 집중할까요?
현재 방통위원 2명의 임기가 8월 중 마무리되면서 여당만의 '방통위 운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이동관 방통위 일시 정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상임위원 2명 이상 시,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현행법을 개정해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이 돼야 방통위 운영이 가능하다"고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법안 발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김은경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인이라 부르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헌신에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며 "특정 세대에 상처를 주는 언행을 삼가겠다"고 한 건데요. 해당 논란이 이제 가라앉을까요?
앞서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김 위원장도 "말의 앞뒤를 자르니 '노인폄하'처럼 표현이 됐다"고 해명했는데요. 오늘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노인 폄하' 발언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 입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양이원영 의원이 SNS에 "맞는 말"이라며 동조의 글을 남긴것도 논란입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양이원영 의원, 결국 해당 글을 자진 삭제하고 "노인들의 정치 참여 비하 의도는 없었다"며 해명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어르신을 폄훼하는 2차 가해"라며 혁신위 해체와 김 위원장 사퇴를 주장 중이거든요? 해체와 사퇴, 필요하다고 보세요?
검찰이 전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성만 의원과 윤관석 의원에게 영장을 재청구 했습니다. 현재 비회기 기간이다 보니, 두 의원은 표결절차 없이 곧바로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검찰은 "비회기와 상관없는 영장 청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두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영장"이라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비회기를 노린 걸까요?
이성만·윤관석 의원의 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비회기 기간 영장 청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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